· “농업·농촌 취약한 복지·사회안전망 확충해야”
· 최첨단 복합그린단지(Agropark) 조성 제안
· 24년간 다양한 공직경험…기관경영 나침반 역할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상황에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안보만큼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질 좋은 농수산식품 공급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원장은 ‘백세시대’를 맞아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장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가치”라며 “이러한 수요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인 농업이 확산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평시 비축을 확대하고 재해, 각종 위기에도 차질없이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한 장수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소비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연태 원장은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기능성 식품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산 농수산물 수요도 늘리고 국민건강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주장했다. 어떤 내용인가.
우선 취약계층을 위해 생존에 필요한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로 영양보충 먹거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임산부, 태아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에게는 아동기 식습관 개선을 위한 과일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평소 식생활 교육을 통해 질병 등을 사전에 줄이고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책을 적극 전개한다면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면서도 건강한 장수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농금원의 핵심사업은 무엇인가.
우리 기관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04년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1944개 금융기관에서 농어업인에게 지원된 약 2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금이 정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그 실태를 검사하는 역할을 한다. 또 2010년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펀드자금을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투자하고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2015년부터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농업정책보험을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험상품 연구·보급 업무도 맡고 있다.
- 농업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나.
개인적으로 크게 4가지 전략을 구상해봤다. 첫째 지식, 기술혁신에 기반한 전략이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농가당 소규모 경작면적, 높은 농지가격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름의 경쟁력,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농업도 정보기술(IT), 모바일을 넘어 최첨단기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활용하고 혁신해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생산·가공·공원·관광·음식·주거 등 일터, 삶터, 쉼터가 결합된 최첨단 복합그린단지(Agropark)를 시범조성 후 성과가 크다면 혁신적인 성공모델로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볼 만하다. 이밖에도 ▲수출 및 확장전략 ▲수직·수평적 조직협력 및 통합전략 ▲사회안정 및 균형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농촌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공정·정의에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복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 최근 농어촌 소멸이 거론될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다.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무엇보다 농촌-도시 간 소득격차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농업·농촌내 세대격차,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사회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어렵고 위중한 순간인데도 그동안 미시적이고 미봉책 수준의 정책 추진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정책수단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노력도 부족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각과 틀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네오 슘페터리언식 혁신 ▲포스트 케인지언 개념의 신수요 창출 ▲환경·생태·건강 중심 정책 전환 ▲농촌지역과 공동체 회복 등 4대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업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초기술 선진문명강국으로 가야 한다.
- 농식품부에서 다양한 공직경험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4년 공직에 첫발을 들인 뒤 식량국장, 대변인, 농식품정책관, 축산국장 등 농림축산식품 전반에 걸친 정책수행을 두루 경험했다. 조직 전반을 보는 축적된 안목이 현재 농금원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업재해보험, 농식품 펀드투자 업무를 재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직접지불제도와 함께 농업소득, 경영안정 장치의 큰 축인 농업재해보험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