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정당별 및 각 후보 모두 치과의료에 대한 공약 자체가 부족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해당 사안의 대책 마련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듯하다. 하지만 코로나19만큼 우리의 일상생활도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0.7% 차이로 신승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치과의료와 관련된 공약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국민들에게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만 보험적용을 인정해주던 기존 임플란트 지원정책을 최대 4개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보험임플란트에 대해 직접 명시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3월 2일 TV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으면서 “필수적인 것, 그리고 중증환자 우선으로 예산과 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보험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1567명은 2월 11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보험임플란트 확대 등 그의 치과정책 전반에 걸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책은 원래 국민의 힘에서 준비했던 공약인데 민주당에 선수를 뺏긴 것뿐이다”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과제로 넣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과의료 관련 공약에는 장애인 의료지원을 위한 장애인치과병원 확대도 눈에 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조차 장애인 치과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병원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수탁운영) 정도이며 그 밖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등에서 소아청소년치과 분과의 하부 장애인진료실 정도가 운영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예약이 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애인치과병원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할지도 향후 5년 동안 기대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별 공약 중 충남권 공공의료복지 강화항목의 하나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부산광역시 공공의료망 확충공약 중 치의학산업연구원 유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치의학산업연구원은 모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치협 이창주 치무이사는 “대한민국의 치의학은 이미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이며 임플란트 제조 등 치의학산업 역시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치의학을 하나로 모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치의학산업연구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과의료 공약을 살펴보면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장애인의료지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한민국 치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지역별 안배가 주요골자임을 알 수 있다.

이상민 굿라이프치과병원 원장ㅣ정리·한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