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및 현장담당자 노고 치하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이 아동학대 대응상황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근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양성일 차관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관 종사자 등 일선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방문한 전주시는 지난해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분야에서 지역복지 사업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선도지자체이다.
전주시는 기준배정인원보다 5명 많은 1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개소했다. 또 업무량을 고려해 올해 7월에는 완산구를 관할하는 전문기관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기관의 협조현황 등을 확인하고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양성일 차관은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조했다.
양성일 차관은 “일선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공공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47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재학대 우려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도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업무 수행방법을 지자체에 전수하고 2023년 10월부터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