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확산 등 다양한 2차 피해로 인류 위협
· 정확한 분석, 대책마련 등 전방위 국제협력이 주요
· 조직보강 등 숙원과제 산적…정부·국회 뒷받침 절실
“온실가스는 단순히 건강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이자 도전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이나 일부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감축대책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서흥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온실가스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록 온실가스 자체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더라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폭염·가뭄·홍수에 이어 혹한 등을 감안했을 때 그 피해규모와 범위는 다른 어떤 환경오염물질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 번식, 감염병 확산, 식량생산 교란으로 인한 흉작, 난민 발생, 생산시설 타격 같은 2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는 2010년 6월 문을 열었다.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해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였던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가운데 가장 도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센터가 본격 출범하게 된 것.
서흥원 센터장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개선할 수도 없다는 명문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적으로 정확한 통계체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센터는 단순히 측정 기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이행점검, 국제협력 등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2010년 개소 이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90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에 대한 정량적 분석, 대책수립 지원, 개도국을 위한 통계구축 교육 지원, 투명성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협력업무를 수행 중이다.
다음은 서흥원 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
- 온실가스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된다.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온실가스 자체로만 보면 건강에 피해가 작은 안정된 물질로 평가된다. 하지만 범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대기축적으로 인간에게 수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대기오염물질들이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온실가스는 자연에서 에너지 이동에 영향을 주는 기능으로 인류와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결국 고전적 환경오염물질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도 인류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1995년 12월부터 온실가스를 대기환경보전법상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정의하고 2005년부터는 ‘기후변화 유발물질’로 정해 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 온실가스감축은 탄소중립 실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어떤 대책을 수립 중인가.
모든 정책의 시작은 정확한 상황 파악에 있다. 특히 정량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막연히 온실가스가 인류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만으로는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정책목표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센터는 온실가스 감축의 첫 징검다리를 놓는 단계에서부터 정책수립, 이행과정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센터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순 없다. 여러 유관기관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기관, 그 산하에서 부문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을 담당하는 기관 등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현 조직구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 피력하고 조직보강 등 숙원과제를 해결해갈 계획이다.
- 개도국 등 해외국가들과도 다방면으로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기후변화는 특정 국가만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교토의정서 시기에는 선진국 중심의 하향식(Top-down) 감축목표를 정해 감축을 추진했지만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 이제는 이들 개도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선진국을 넘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2015년 출범한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모두 감축의무를 부여받았다. 결국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배출현황, 감축방법, 감축기술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감축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센터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2011년부터 매년 국제전문가들과 함께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정 및 감축방안 등에 관해 교육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매년 국제온실가스 콘퍼런스를 통해 선진·개도국의 기후전문가를 초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방법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협력 등의 업무도 병행추진 중이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센터는 2021년 한 해를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를 비롯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에 중점을 두고 달려왔다. 그 결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이행조치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부 보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새로운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부처별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련 대책에 대한 정량적인 이행점검·평가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목표를 반영해 정책을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배출량 통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