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K-농산어촌 한마당’ 대회장 위촉
· “소금처럼 변함없이 농산어촌 대변할 것”
· 농림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재선,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헬스경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2022 K-농산어촌 한마당’ 대회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다짐했다.
그는 5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회장 위촉식에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산어촌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대회장으로서 국회·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집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입성 전 3선 무안군수, 재선 전남도의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에서 튼튼한 체질을 구축한 서삼석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누구보다 농산어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등 주요당직을 맡으면서도 국회 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 농어촌물포럼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농산어촌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 국민건강증진 측면에서도 농산어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농산어촌 회생은 이러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등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염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농산어촌이 국민의 힐링과 건강증진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삼석 의원을 만났다.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농림어업의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를 상대로 상생의 협치모델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올해 4월 5일에는 이를 법제화한 제정안(‘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최저생산비에 준하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이 흘린 땀의 가치를 지켜야 하며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근본적 대책에 부합하도록 헌법정신을 굳건하게 지키려는 정부 인식과 정책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 농산어촌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정부는 ‘메가 FTA’ 등 농산어촌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지속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까지 겹치면서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기후·환경·토양·인력난·종자품질·국제정세 등으로 인한 비료 가격 폭등, 최저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대한 정부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
특히 농어업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 인식 부재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료·교육·교통 등 기본적인 삶의 인프라 부족으로 겪고 있는 인구절벽문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 현재 식량이 안보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부 인식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
- 특히 쌀 수급 등 식량문제에 대한 지적이 높다. 관련 대책은.
2020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쌀의 자급률만 9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전체 식량자급률을 따져보면 45.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은 10.2%에 그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식량문제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최저생산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산자립이 절실하다.
시장격리 조치에 따른 보관시설 등 추가대책도 요구된다. 또 식량자급대책으로 수입선 다각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쌀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농민들에게 정책적 불신만 가져다준 것이 사실이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대비 5% 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2021년 11월 27만톤의 시장격리 방침을 밝힌 이후 1차 물량 14만4000톤이 격리됐고 올해 4월 27일 당정협의에서 추가로 12만6000톤을 격리하기로 확정했다. 2021년 10월 수확기에 이미 관련 법·고시의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정부의 늑장대처로 농민들만 쌀값 하락의 피해를 본 것이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쌀산업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차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응하고자 관련 국제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일본은 검증되지 않은 정화기술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년 이내 태평양 전역에 퍼짐으로써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다에서 방사능 해양오염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해양생태계와 바다를 공유하는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천일염 등 수산물에 영향을 끼쳐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린다면 소비·생산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다. 식량자급뿐 아니라 먹거리 자체에 대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동시에 해당어민, 천일염 생산종사자 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기존 수산물 수입품 중 원전 오염수 영향을 검토해 안전한 수산물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전국 군소지역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 대안은.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식량자급, 기후위기, 인력난과도 연계돼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농산어촌 회생이 우선이며 열악한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 소득보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회생과 함께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의료·교통·환경 등 농산어촌 주민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2020년 6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시·도별 거점 의과대학·부속종합병원 설치 의무화 ▲학교신설 특례 및 교육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인구소멸위기지역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설치 등 인구감소 농어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그는 “이러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입법화되고 생산비 보장이 법제화됨으로써 농어촌 회생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소 ‘소금처럼 변함없이’ 정치를 하고 항상 지역민, 농산어촌 주민의 삶을 대변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서삼석 의원. 그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농산어촌 주민들을 위해 정부의 감시자이자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