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 대비 ‘2차 구강보건사업계획’ 발표
사전예방 강화부터 취약계층 및 치의학산업 지원 주력
일상 회복 속 치과계가 국민과의 소통 문을 활짝 열었다. 구강보건주간(6월 9일~15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국민 구강보건 인식 제고에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오늘(9일)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슬로건 아래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돼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이어 “오늘날 구강보건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만 치과 종사자 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수립된 중장기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치과의료질 향상으로 도모해나갈 것”이라며 “오늘 행사가 국민과의 소통의 문을 다시금 활짝 여는 시간은 물론, 국민이 구강건강 실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향후 5년간 구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이 발표돼 의미를 더했다. 1차 기본계획(2017~2021)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2차계획은 구강 및 치의학 제도 산업 전반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대 과제>
첫째, 당뇨‧고혈압 등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구강 및 전신질환 통합증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성질환 등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간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면서 전신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강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고자 일차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건강검진결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병의원 2차검사를 권고, 당뇨병 진단 시 치주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치과 방문을 권고‧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지역 구강건강데이터 활용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 및 지역 구강건강관리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개인의 구강검진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기록 등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 일상 속에서도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셋째, 구강질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주기를 확대하고 검진체계 통합, 생애특성검진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구강검진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2022년~)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2024년~)하며 성인‧노인의 구강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넷째, 국민의 합리적 치과 이용과 치과 종별 역할 정립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 및 회송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또 전문의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현행 : ○○치과보철과 치과의원 → 개정안 : ○○치과보철과 의원).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여섯째, 감염‧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2025년~)해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일곱째, 국민의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예방효과가 뛰어난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또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나눠서 잇몸치료를 하는 일반 환자와 달리 전신마취로 다수의 치주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틀니급여 적용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하는 치주치료 또한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1인당 2개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고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덟째,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관리교육을 통해 구강청결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와 도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아홉째, 정부의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확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 17개까지 늘리고 지역센터를 지정(98개소)하며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열째, 국립치의학연구기관(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함께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한다. 또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 충치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 60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기념식장 부근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는 대국민 홍보부스가 마련, 천연치약 만들기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구강무료검진, 치과위생사와 함께 하는 마스크 속 입속 세균 확인 등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더불어 어린이와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치과 진료버스를 마련해 간단한 구강검진과 상담 등이 진행됐으며 치협이 마련한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소정의 구강관리용품(자일리톨 껌,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등)도 증정됐다. 치협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해시태그와 함께 댓글을 작성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 또한 그간 단절돼 있던 소통의 장을 활짝 열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으로 전국에서 구강건강증진을 향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