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직결…대안 마련, 더는 미뤄선 안 돼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일(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강선우(더불어민주당), 고영인(더불어민주당),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학용(국민의힘), 최연숙(국민의힘), 최영희(국민의힘), 강은미(정의당) 의원 등 여야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은 그 심각성이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안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가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준 교수는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은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원인과 해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의사정원 확대는 물론, 국립의전원과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 재원조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변호사를 좌장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아산병원 사건으로 필수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한 대안 마련을 더이상 미뤄선 안 되는 상황임을 통감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이 책임감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며 이제는 정책 실현가능성과 수용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응급의료 시스템의 부실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문숙 부회장은 “의사대학 정원수 증원과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인기과에 대한 의사 쏠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결방법에 대해 제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 역시 “의사 증원을 전제로 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필수의료 정의에 대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력의 직무범위의 재조정과 아웃소싱시스템 도입 즉, 해외에 있는 의료인력 도입을 통해 한국의료인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담당하게 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금처럼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투자하는 병원을 더욱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전책과장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느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은 “이번과 같은 사건 발생에 필수의료인력 부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데 대해 공감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실질적이고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