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확충 등 각종 현안 다뤄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4일 본격화된다. 국정감사는 10월 24일까지 2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부터 시작되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국민연금공단 연금 개혁 방안 ▲필수의료 강화 및 의사확충 등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광고’ 최대 이슈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뜨거운 감자가 된 분야다. 문제는 현행법상(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전파력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허용 이후 총 누적 건수 3000만건을 넘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비대면 진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22년 5월 기준 비대면 진료서비스 플랫폼 업체는 28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 광고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이 때문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월 13일 닥터나우를 고소한 바 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들과 제휴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받도록 하는 등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 ▲비대면진료 전용 병의원▲배달전문약국 방지 대책▲플랫폼 업체의 광고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까지 왔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복지부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에 장지호 대표는 참고인으로 플랫폼 시장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증인으로 나서 최근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플랫폼 의료광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만년 적자 국민연금기금, 초고령사회 대비해야
국민연금이 적자로 향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추이에 따르면 연금 적립기금은 오는 2042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2057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고된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적립강화 방식과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적립기금 강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다. 적립기금 강화는 보험료율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반면 해외는 부과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1년 동안 필요한 만큼의 지출을 가입자에게 부과해 노령층 등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한편 김태현 국민건강연금공단 이사장도 취임사를 통해 연기금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기금 향후 계획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료·의대정원 확충 시급해
이밖에 ‘필수의료 확충’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필수의료 확충은 8월 서울아산병원의 30대 후반 간호사가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고가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다.
이에 국회는 보건복지부에게 강력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최대 규모라는 서울아산병원의 의료환경이 이 지경이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해당 병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이에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꼽은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역시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필수의료 확충 방안으로 의대정원 의사확충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통해 “필수의료 확충 외에도 권역별 공공의대 문제, 의사 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의정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