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됐다. 오후 국감은 막말논란의 당사자였던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정식으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사과하면서 시작됐다.
오후 국감은 ▲문재인 케어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의사면허취소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 간 의료편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감사결과 재정관리, 급여심사, 지급까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설계 당시부터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됐으나 관료들이 대통령, 청와대 눈치를 보며 밀어붙여 소중한 건보재정을 정부 입맛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희귀질환, 중증질환 등 해결을 위해 보장성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의료기관 내 사건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의료기관 내 5대 범죄 발생현황, 특히 강간·강제추행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출생률, 고령화, 지자체 소멸위기문제에 대한 논의가 복지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비과학적 장례지침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방식은 고인과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유족들이 충분한 애도기회를 갖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다 과학적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계 이슈 중 하나이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관련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수도권 원정진료, 골든타임 놓쳐 사망한 환자의 지역 간 차이, 지역 간 의료불균형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수도권 쏠림현상은 국가전체적으로 자원낭비이며 의료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개선돼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와 이를 방관하는 복지부 및 지자체의 행태를 계속 지적해왔지만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특히 요양병원 같은 시설은 내부신고자가 없으면 학대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공익신고자를 보호조치도 없이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신고를 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학대 장애인에 대한 분리, 탈시설 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처분도 드물었음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방안,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