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사회경제비용 한해 15조806억원 달해
TV는 물론 다양한 SNS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주 관련 기사와 영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음주폐해 예방정책 대전환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술과 담배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지만 이에 대한 예방정책은 미온적”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음주행태와 음주폐해현황을 진단하고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강화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내 음주폐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예방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음주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는 ‘국내외 음주폐해 예방정책동향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음주로 인한 국내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9조4524억에서 2019년 15조806억원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를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규정 개선을 통해 미디어 음주장면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나세연 음주폐해예방팀장은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주류에 대한 접근 제한을 위해 주류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주류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마케팅 규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규 교수를 좌장으로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송기민 교수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강창범 건강증진사업센터장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이 참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기민 교수는 “음주와 음주폐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음주로 인해 음주운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음주폐해의 심각성과 유해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점진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창범 센터장은 “국내 음주폐해 예방정책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의 절주분야에 나와 있는 바 주류생산과 판매,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규제가 수반돼야 그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에 주류접근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