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당뇨병환자 중 30대 이하는 30만명, 44세 이하는 50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당뇨병환자의 1/10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당뇨병환자의 연령대가 젊어지는 이른바 ‘젊은 당뇨병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회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한당뇨병연합 박호영 이사장의 개회선언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 전혜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재형 의원, 서정숙 의원(이상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참석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젊은이들의 앞을 가로막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전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들이 질병은 물론 사회적 인식 부재라는 짐에서도 벗어나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전혜숙 의원은 “젊은 당뇨병환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 발생과정·원인과 다른 경우도 많고 치료·관리방법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젊은 당뇨병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입법을 통해 이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질병의 위험성으로 인한 불평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토론회의 핵심주제인데 이들이 질병으로 낙인 찍혀 취업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 소명의식을 갖고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뇨병을 대부분 노인성질환으로 생각하고 법과 제도 역시 그 부분에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청년들에서도 당뇨병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러한 문제들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정숙 의원은 “젊은 당뇨병환자들은 여러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병을 밝히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당뇨병은 부자병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영양관리가 힘든 취약계층에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양정숙 의원은 “당뇨병은 가족력이 많은 만큼 법안도 조기혈당검사, 비용지원, 예방교육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개회사와 환영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발제와 토론이 시작됐다. 발제는 대한내분비학회 박석오 일차임상진료이사가 맡았다.
박석오 일차임상진료이사는 “당뇨병은 단순히 만성질환 중 하나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당뇨병 자체가 약으론 해결이 안 되고 생활습관, 활동량 등에 따라 환자 상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약물복용과 함께 생활습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젊은 당뇨병환자는 가족과 학교, 사회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심지어 사춘기 학생의 경우 또래 친구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이나 양호실에서 몰래 인슐린을 주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젊은 당뇨병환자는 기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과는 달리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젊은 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품, 정책적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제에 이어 대한가정의학회 오한진 회장이 좌장을 맡아 2차례에 걸쳐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정춘희 교수가 첫 토론을 시작했다. 정춘희 교수는 “가족, 학교, 사회에서 젊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포용해야 한다”며 “젊은 당뇨병환자들은 노인환자들과는 달리 하루에도 최소 4번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정춘희 교수는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학교, 산업현장, 정부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춘희 교수는 “학교에서는 젊은 당뇨병환자의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사, 혈당측정기 및 저혈당 응급치료키트 구비, 학생, 가족, 교사에 대한 당뇨병 교육이 필요하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취직 및 승진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며 학교와 마찬가지로 혈당측정기 및 키트 구비, 직장인 당뇨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춘희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는 젊은 당뇨병환자를 위한 당뇨병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젊은 당뇨병환자 지원 및 주민들에 대한 당뇨병 교육 및 교육자 육성, 환자 추적 관찰과 재정적 지원을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대한내분비학회 김대중 보험이사는 취약계층과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대중 보험이사는 “젊은 당뇨병은 훨씬 더 세심한 배려, 교육,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부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이 이러한 부분까지는 세세히 짜여 있지는 않다”며 “특히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이러한 부분까지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보험이사는 해외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젊은 당뇨병환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보험이사는 “해외의 경우 정부가 국가전략을 수립해 당뇨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별도의 관리전략과 지침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젊은 당뇨병환자들을 관리할 당뇨병 전문가 역시 양성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구민정 회장은 “당뇨병 교육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2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비용 대비 효율이 좋지 않아 다른 병원들은 당연히 당뇨병 교육에 인력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젊은 당뇨병환자들은 관련 지식을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인터넷에 물어보고 있는 실정이며 젊은 당뇨병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 실태를 전했다.
건국대병원 사회사업팀 장효진 선임사회복지사는 “젊은 당뇨병환자들의 심리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사회복지사를 당뇨병 교육상담 필수인력으로 포함하고 관련한 상담수가도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패널토론의 시작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선영 실무관, 오주학 초등교사, 대한당뇨병연합 송혜미 자문변호사,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이선영 실무관은 청년 1형 당뇨병환자의 입장에서, 오주학 초등교사는 소아당뇨병환자의 부모 입장에서 그간의 설움을 토로했다.
대한당뇨병연합 송혜미 자문변호사는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에게도 확대해 다른 또래 친구들이 소아청소년 당뇨환자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당뇨환자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고 이들의 권리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는 “기존 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과 달리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보장성 강화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갈무리했다. 곽순헌 과장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10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된다면 건보재정 투입금은 확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뇨병 자체가 꾸준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개선이 치료의 주목적이다 보니 3차의료기관에서 계속 환자를 살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시범사업은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생활습관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시범사업결과 여러 임상적 효과를 거두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