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 시행 이후 병원비 부담이 완화돼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발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만2000명에서 2021년 105만2000명으로 13만명 증가했다.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18만2000명에서 2021년 13만3000명으로 5만명 감소했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병원을 살펴본 결과 중증환자는 2018년 50만6000명에서 2021년 55만4000명으로 5만명 늘었다.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195만8000명에서 2021년 160만2000명으로 35만6000명 줄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입원환자와 유사하게 중증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했다.
이밖에도 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만3000건에서 2021년 14만5000건으로 각각 늘었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 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들이 기존보다 대형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성공과 실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