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48시간 근로시간 준수, 적절한 의료인력 고용 따라와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 가장 비슷한 나라는 일본과 영국이다. 일본과 영국은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의료격차 등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앞서 경험했다. 이에 영국과 일본사례를 들어 필수의료 인력난 해결책에 관해 알아봤다.
■日, 1972년부터 의료불균형 대비
일본은 1956년부터 4~7년마다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의사인력 확보를 꾀했다. 이후 1972년 ‘자치의과대학’과 1997년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하며 필수의료과 인원과 지역간의료격차를 조정했다. 또 2014년부터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의료 구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자치의과대학은 농어촌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 의사를 전국에 골고루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자체(도·부·현별)는 자치의과대학생을 매년 2~3명의 뽑으며 선발된 인원은 출신 지역과 계약을 맺고 지방 정부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제공 받는다. 이후 9년 동안 출신 도·도·부·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9년 동안의 근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일자리를 정할 수 있다. 1978~2016년 동안 자치의가대학 졸업생 수는 4024명이며 93.6%가 현직에 종사 중이다. 또 졸업생 중 9년의 근무 기간을 모두 끝낸 학생의 누적 비율은 98% 이상으로 자치의과대학생의 유효성은 입증됐다.
지역정원제도는 의과대학에서 별도의 정원을 마련하여 지역에 일할 뜻이 있는 학생을 선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정원제도는 자치의과대학은 재원 문제로 입학 정원이 한정된 점에서 착안해 발표한 보완책으로 지역 필수의료 격차를 크게 완화했다. 이밖에도 일본 각 지자체는 의료인력 유인을 위해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가 본인의 생활 패턴과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고 있다.
■英, 복지와 근로시간으로 의료인력 균형 이뤄
영국은 필수의료과 인원 확보를 위해 ‘48시간 근로시간 준수법’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준수법은 하루 최대 근무시간 13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6개월 동안 평균치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당직이 일상인 필수의료과 의료진들 역시 근로시간 지침에 해당되며 결국 병원에서는 의료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복지혜택 역시 좋다. 영국의 의사 90%는 공공의료기관인 NHS에 소속돼 있다. 영국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여직원들의 52주(1년) 출산 휴가가 보장돼 있다. 이때 출산 휴가는 남성과 나눠 쓸 수 있다. 12개월 이상 근무한 산모에게는 출산휴가비가 지급되며 출산 후 당사자가 원한다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또 모든 의사들에게 1년에 28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공휴일에 당직을 서면 다른 날로 대체해 준다. 이밖에도 영국은 매년 진료과마다 필요 전문의 수, 근무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합산해 각 분야의 인력배치 기준을 발표해 의료인력을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