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일상 회복 본격 시동…위기단계 하향 등 논의 착수
완전한 일상 회복 본격 시동…위기단계 하향 등 논의 착수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03.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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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세부 로드맵 발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휴 영향을 벗어나 다시 1만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만408명,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135명을 기록했다.

한편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며 전반적인 대응수준 향상으로 감당 가능한 유행규모도 증대됐다“며 ”올해를 감염병 재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 코로나19 일상적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경계 단계로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위기 총괄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수준 일부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돼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 당국은 4월 말에서 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 국내외 상황을 종합 고려해 단계 하향을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는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의 방역조치 전환도 논의된다. 다만 방역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위기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위기관리표준매뉴얼상에서는 전국적 확산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심각단계를 해제하기 어렵다. 이에 치명률 감소, 대응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정병상도 한층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고려,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를 조정해오고 있다.

방역 당국은 2월 6일에 지정병상을 1단계 감축한 바 있으며 3월 둘째 주부터는 현재의 3800병상을 약 10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자율입원이 가능한 전국 1만4485개(2월 28일 기준) 일반병상을 중심으로 중등등 이하 환자에서도 입원수요를 지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그간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수행해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차질없는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생활화와 고위험군 보호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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