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보다 기존인프라 활용으로
의료 지역뷸균형 해소 ‘효율적’
의료데이터도 환자가 갖게 해야
코로나19는 국내 공공보건의료의 수준을 깨닫게 해줬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은 인력, 시설, 장비 등 전문적인 중환자진료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단순격리시설로 사용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취약하다. 이에 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을 발표했지만 2021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229곳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아닌 기존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 공공의료원 설립 1곳당 약 2500억원 소요
#경남 유일의 도립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은 수년째 의사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의사정원 28명 중 22명만 남았으며 소아청소년과와 신장내과 등은 수개월간 공석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부족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이 의사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2018년 7.6%였던 의료원결원율은 2022년 기준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의사정원 미충족·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에 나섰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 안동, 김천 등 3개 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단체에서는 국립대병원 위수탁 운영을 반대하고 있지만 성과는 이미 입증됐다. 강원도가 2007년 속초지방의료원을 강원대병원에 위수탁운영을 맡겨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병상가동률 ▲의료수익 ▲당기순익 등이 증가한 것.
문제는 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발간한 지방의료원 비용추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1곳의 설립비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2483억원이 소요되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총금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운영비용도 문제다. 중앙정부가 설립비, 시설비, 장비구매비 등을 지자체와 절반씩 분담하지만 운영비는 해당지자체의 몫이기 때문. 하지만 기존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연세의대 보건대학원 이용균 겸임교수는 “의료의 지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운영을 통한 효율성 높이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지역, 기피과에 대한 유지비용 지원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데이터, 의료기관 아닌 환자가 갖게 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일부단체에서는 위탁운영이 환자의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진단검사비의 경우 이미 다른 병원에서 혈액검사, MRI, CT 등을 찍었어도 지방의료원을 방문할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외로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외국처럼 의료정보를 본인이 갖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2010년 보훈처(VA), 보험청, 국방부 등이 협력해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료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블루버튼’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모든 병원기록을 한곳에 모을 수 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1년 내에 받은 검사결과만 내려받을 수 있고 투약정보, 건강검진, 진료이력, 예방접종 등 제한적인 의료정보만 제공하기 때문. 또 복지부가 ‘마이차트’라는 진료정보교류서비스를 진행 중이지만 이는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기관끼리만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의대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의무기록체계가 달라 의료정보를 교환해도 활용성이 제한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의료기록체계를 통일, 추후 건강기록 앱을 활용해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