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질병휴직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평원 유급질병휴직자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유급질병휴직자는 2018년 43명에서 2022년 1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6개월 휴직자는 2018년 7명에서 2022년 40명, 10~12개월 휴직자는 14명에서 53명으로 늘었다. 또 입사 7년차에서 10년차의 유급질병휴직은 2018년 2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4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특정질환 진료코드에 대한 수진건수, 진료실인원 통계로 봤을 때 정신질환 진료실인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지나친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유급질병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유급질병휴직자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는 사실상 전무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질병재해는 2019년 2건이 신청됐지만 모두 승인되지 않았고 2020년에는 1건이 신청·승인됐다. 2021~2022년은 신청조차 없었다.
사망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심평원에서 발생한 직원사망사건은 총 10건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6건,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이 4건이다. 그 중 산재신청은 2020년 1건만 신청·승인됐다.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이례적으로 유급질병휴직자가 폭증했다”며 “지나친 업무스트레스 등 정신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노동환경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휴직자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산재신청은 거의 없었다”며 “심평원이 산재처리를 기피해 유급질병휴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