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25년 20~34세 청년층부터 적용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한 실행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고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OECD국가 중 1위다. 2017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18~2019년 연속 증가해 2021년 기준 26.0명(자살사망자 수 1만3352명)을 기록했다. 게다가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분석결과 청소년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추세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현재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신체건강검진 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질환 역시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 후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도 추진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며 주민동아리를 구성해 직접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와 어르신이 많은 농촌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 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될 전망이다. 현재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부터 긴급구조, 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간 협력체계도 보다 공고해진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하며 자살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밀착 관리된다.
또 일반인 대비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자살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상담부터 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살시도자 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체손상에 따른 치료비와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또 자살유족은 정신적어려움뿐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직원이 현장출동해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를 현재 9개 시도(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