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환자가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환자와 가족은 물론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이 늘고 있어 정신질환자를 위한 현실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응급정신의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는 스스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워 지역사회와 의료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 보호해야 한다”며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고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 적합한 치료환경 조성, 치료 후 지역사회로의 복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명희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중증정신질환자 및 중증정신응급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지자체의 소극적 운영 및 현장대응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처음부터 제대로 치료함으로써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대병원 손지훈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의 ‘정신응급의료와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중증응급정신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급성기 정신건강의학 병상확보,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며 “환자, 가족, 사회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전환 등 정신건강과 인권논의의 패러다임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병철 보험이사는 ‘중증정신질환치료의 기반붕괴위기와 그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투자비율은 OECD평균 5.4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6으로 현저히 낮다”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료급여정액제, 중증도와 난이도의 구분 없는 수가체계와 인력중심서비스, 의료지원에 대한 거부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법제이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장, 보건복지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현재 정신의학과는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증·응급정신의료 공공병상 도입과 수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존의 정액제에서 벗어나 환자의 중증도와 난이도를 반영한 행위별수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희 정책위원장은 “현재 중증응급정신질환 대응 인력과 병상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치료기반이 붕괴될 위기상황”이라며 “정신질환치료환경을 갖춘 곳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족이 없어도 중증정신질환자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