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것, 먹는 것, 숨 쉬는 것 하나하나는 우리 생활의 기본요소이다. 특히 구강건강은 이러한 요소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만큼 주기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구강질환은 소득수준, 지역 등에 따라 정도 차이가 심한 편이다. 특히 장애인은 구강건강상태가 비장애인보다 열악해 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중심의 치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이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료비 걱정 없는 온 국민 치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치과 건강보험은 외래 기준 33%대 보장에 그치고 있어 보편적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 사회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 부담은 취약계층의 치료포기와 구강건강악화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주원인”이라며 “국가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이금호 공동대표는 “충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고 이 질환들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일생에 걸쳐 악영향을 끼친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후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확대와 온 국민 치과주치의 도입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의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발제는 경희대치대 류재인 교수가 ‘온 국민 치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재인 교수는 ▲우리나라 치과 주치의제도의 현황 ▲외국의 아동 구강보건사업 사례 ▲치과 주치의제도 발전방안과 정부의 역할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류재인 교수는 “아동, 성인,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점진적인 치과주치의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 의료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급여화가 됐을 때 좀 더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비용문제 해결, 접근성 강화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비로소 온 국민 건강주치의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류재인 교수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부분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서울시 송파구 치과의사회 김경일 회장이 ‘이주민의 구강건강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했다.
김경일 회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언어소통 문제, 치료와 예방에 대한 개념 차이, 비용문제 등으로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한 이용 및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구강보건분야의 정책방향은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에서의 내국인과의 차별 폐지,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의료보장 확대 등이 필요하며 문화적·언어적으로는 언어소통의 개선, 다문화 인력의 활용 등의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경일 회장은 구강보건분야의 보장성을 높이고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는 구강보건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서 의료안전망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대한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위원회 이성근 위원장이 ‘거동불편 고령자의 구강건강 현황과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성근 위원장은 “돌봄노인은 ▲타액 감소에 의한 자정작용 부족 ▲인지감소에 따른 행동적인 측면과 잇솔질 자체를 잊어버림 ▲파지력 약화 및 어눌한 손놀림 ▲뇌병변 질환 ▲혀·입술 주변 근력감퇴와 움직임 둔화 등으로 인해 구강위생관리가 어렵고 의치가 불결한 상태가 된다”며 “또 의료진과 환자 간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관점 차이, 구강청결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 국내 노인치의학 교육 부실, 급속한 노령화에도 느린 정책 대응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40대부터 구강기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중구강보건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구강노쇠 병명 도입과 건강보험 항목 신설, 돌봄노인을 위한 구강돌봄(완화) 진료제도 도입, 전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완성, 거동불편 고령자가 자기 거주지에서 최소한의 구강보건서비스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오철 치무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이 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기태 회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김수연 사무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철 치무이사는 “우리나라는 현재 치료중심의 진료행위에 집중돼 있다”며 “이에 정부가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본인부담율 하향, 초등학교의 협조,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아동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치과의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낮은 수가 개선,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개선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이 부회장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복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태 회원은 “치과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예방과 포괄적인 관리”라며 “단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강화와 행위별 수가제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수연 사무관은 “치과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홍보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들 역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시행,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은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은둔환자 중 치주질환자가 상당수”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제때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