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시적인 재원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출연에 대한 유효기간 삭제, 과태료·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등을 통해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대구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등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이송부터 배후진료까지 전 단계에 걸친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119구급대 지원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등 현장·이송단계부터 응급실 단계, 전문진료단계, 응급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까지 쓰이고 있다.

안훈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