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수술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의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이로 인해 숨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당장 자신의 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오늘(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부담을 완화하면서 환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간호법, 의료법사태를 통해 갈등국면을 겪으면서 의료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의료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의료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협력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의 ‘의료과오범죄화의 문제점 국제 비교’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의사의 형벌화현황을 분석하려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계가 필요하며 국내 의료형벌화 경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필수의료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제정을 통해 형사처벌 면책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검경의 전문성 강화, 신중한 법원판결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현영 의원은 ‘징벌적 처벌의 대안 : 법안제정경험을 바탕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의료에 있어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적용하고 응급실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필수의료법 발의를 통해 무과실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료행위 형벌화와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이재호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