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어업인이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돼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르면 농어업인이 군이나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시군지역의 동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전체 농어업인구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 농업인은 24.6%, 어업인은 3.5%에 불과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감 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며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인데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안훈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