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청 직장가입자의 우울증, PTSD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진료건수는 5567건으로 2018년 2926건보다 2641건 증가했다.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2018년 249건에서 2022년 567건으로 348건 증가했다.
또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울·PTSD 관리·치료필요군도 증가했다. 전체응답자수 대비 2019년 우울 관리·치료필요군은 2203명에서 2022년 1926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PTSD 관리·치료필요군은 2019년 2704명에서 2022년 436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소방활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소방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부담이 높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의료지원 및 특별휴가의 법적조항 신설로 소방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