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이며 서울은 0.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초저출생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문화정책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태아·다태아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12.3일을 이용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기간보다 적다. 따라서 초기 육아단계에서 배우자가 가정 내 육아역할을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로 연장했다. 특히 육아부담이 큰 다태아 출산은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제도로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나 출근을 하고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다”며 “가정 내 남녀의 육아역할이 평등하게 나뉘고 정립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다태아는 휴가일수를 더 늘려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