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에서 영아 살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통보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출생미등록 사유가 다양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대책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다. 특히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

미등록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해외국적자인 경우가 8건, 혼외자 7건, 친모 연락두절 4건이었다. 기타는 5건으로 친부모가 심한 지적장애여서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법적절차로 지연되는 경우였다.

신현영 의원은 “수원 영아 살해사건 이후 출생통보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출생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연고 아동,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가정 출산 등 제도권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까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누락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