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복지플랫폼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스마트복지’를 통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수요자가 더 나은 복지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를 보다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이종성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스마트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오늘(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스마트복지의 길(개도국에서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앞으로 국제스마트복지센터가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등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국제사회의 복지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국제사회 복지협력전문기관으로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성 의원은 “스마트복지는 우리 생활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진정한 도약을 의미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 스마트복지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노하우 전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외에 도움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번 정부의 방향성은 견고하게 유지하되 정책은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스마트복지를 해야 하는 이유로 복지예산사업의 한계효용체감법칙, 스태그플레이션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여건 변화, ICT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가능성, 증가하는 복지포퓰리즘의 유혹 등을 꼽았다. 이어 스마트복지 구현방법으로 ▲E-웰페어(Welfare) ▲복지와 일자리의 선순환 ▲효율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CSR, ESG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기부문화, 자립문화 등 개인역할 확대 등을 제안했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수완 교수는 ‘디지털 복지국가, 우리나라의 실험과 개도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가의 소득수준, 정부의 행정력, 복지제도, 기술혁신력, 민관협력 등 기존의 복지역량이 크고 강할수록 디지털 복지국가로의 성공적 전환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선임연구원은 ‘개도국의 스마트한 복지정책 시행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제표했다. 그는 스마트한 정책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의사소통 ▲자원 ▲긍정적 태고 ▲기능적 관료조직을 꼽았으며 구체적으로 자체기획력 제고, 정책시행이슈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정기적 모니터링, 자료의 관리와 공개 등을 예로 들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는 ‘복지와 일자리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현금성 급여 확대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보다 바람직하다”며 “사회서비스 확충과 복지산업 개발을 통해 복지수준 향상과 고용증대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무성 교수,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은희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