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감염병 위기로 인한 국내 노인의료체계는 물론 요양·돌봄시스템 재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역할 및 기능의 기준이 모호해 국민들의 혼동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노인의료체계와 요양·체계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 간병빈곤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고영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만성질환 및 재활, 암, 감염관리, 호스피스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및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노인 의료체계를 진단하고 양질의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들을 입법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기관 간 입장견해도 충분히 듣고 절충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의 노후보장과 건강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는 물론 노인건강과 행복을 지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은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한 회장(원광의대 신경과 교수)이 맡아 진행됐다. 첫 주제발표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이 맡았다. 노동훈 위원장은 “2050년이 되면 OECD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5.2%인 데 반해 국내는 39.8%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에 의료와 돌봄 필요가 높은 고령자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케어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간병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자의 인권 향상과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훈 위원장은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 한 명이 환자 8명을 하루종일 돌봐야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은 오히려 간병비 없이 운영하는 등 과다경쟁을 일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케어·요양병원·요양원 기능정립 ▲질환별 수가 체계 개편 ▲의료·복지 복합모델 ▲요양병원 완화의료 자체 시범사업 ▲불합리한 구제 혁파 ▲요양병원 자정노력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열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의료체계의 현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 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특히 급성기 진료와 아급성 회복 및 만성 장기요양의료기관 간 협력과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문제도 있다.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입법됐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용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내 요양병원 담당부서 역시 애매모호한 만큼 치매와 노인문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임은실 교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임은실 교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미구축,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 혼재, 요양병원의 간병제도 부재 등을 요양병원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의료와 요양돌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요양 서비스에 대한 질 제고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수 소장은 “요양병원은 의료필요도(중증도)와 상태불안정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환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년환자 케어를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질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원일 활동가는 “노인 의료·돌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 대상자에 대한 통합판정 시스템 도입, 돌봄(간병)인력체계 통합과 저임금 구조개선, 일차의료 지역의사 확보 등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흐릿한 입소·입원 기준은 서로를 무한경쟁의 구도로 만들었다”며 “환자와 보호자들도 가능한 비용 선에서 입소·입원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기능정립, 요양병원 간병비용의 개인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듯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다만 토론회 시작 전부터 장내에 큰 소란이 있었다. 토론회장 참석을 거부당한 장기요양기관의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토론회인데 왜 참석도 못 하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토론회장 좌석이 400석 밖에 안 되는데 신청한 분이 743명이나 된다”며 “부득이하게 사전예약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신청자 역시 입구에서 기록 후 입장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며 “사전예약한 분들을 우선 안내하고 공청회 후 질의응답시간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