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임상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을 선별해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적어 경제성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고가신약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등재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오늘(22일) 국회도서관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증·난치성질환 신약들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락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았지만 아직도 대체의약품이 없는 초고가의약품이 많아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의약품 접근성은 열어주되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이 환자의 안전성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가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배은영 교수는 “이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는 명분이 약해졌지만 꼭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질환의 특성과 효과의 크기,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료수집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재평가와 결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 김보라미 본부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영철 교수,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