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치매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5500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30년에는 78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9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데도 ‘참 안 바뀌는 복지정책’이라는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치매국가책임제’입니다. <편집자 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0년 전국 65세 이상 치매추정환자는 약 84만명으로 10명당 1명꼴이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치매환자가 136만여명에 달한다. 국가의 치매관리비용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9%인 16조5000억원에 육박했으며 2050년에는 103조1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국정과제로 채택,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중 핵심은 ‘치매안심센터’로 지자체에 설립한 센터를 통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를 국가가 돌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 사업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했다.
■4년 만에 센터 256곳 설립, 졸속운영 우려
이전 정부에서 내세웠던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로 ▲전국 252개 지역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1:1 맞춤형사례관리 연속 제공 ▲치매안심요양병원 설립 ▲치매의료비·요양비부담 완화 등 총 3개 과제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전문인력 및 교육커리큘럼 부족, 지자체 담당부서를 포함한 지역 내 치매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별 정확한 치매진단 및 평가과정 미확립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됐다.
더욱이 지자체 평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포함하자 지자체가 앞다퉈 센터를 건립, 4년 만에 전국에 256개가 세워지면서 졸속운영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됐다. 또 치매안심센터에는 공무원, 무기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등이 근무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불안정한 고용, 낮은 인건비 등으로 인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돌입하는 만큼 현 정부 역시 치매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첫 운영평가를 진행하며 올해 3월부터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진행, 참여병원의 이탈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부터 지적됐던 전문인력·교육커리큘럼 부족, 콘트롤타워 부재, 지역 내 치매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미구축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대한치매학회 양동원 이사장(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은 “치매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뿐 아니라 만성질환을 동반한다”며 “날이 갈수록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건과 복지가 함께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네덜란드, 정책·인식변화 병행
영국과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포괄적인 치매정책을 수립, 국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치매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국가이다. 2009년 ‘국가치매전략’을 도입, 2012년부터 ‘치매친화지역사회’정책을 펼쳤고 2015년부터는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케어매니저를 지정했다. 또 치매진단율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서비스에 치매 및 기억평가서비스를 포함했으며 보건부장관이 앞장서 치매친화적인 업무환경조성프로그램을 완성했다.
네덜란드 역시 주목할 만하다.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국가치매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2008년 ‘치매델타계획’, 2021년에는 ‘국가치매전략’을 발표하면서 24시간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다. 또 65세 미만 조기치매환자까지 범위를 확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연구개발팀 김빈나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가치매관리계획을 제4차까지 발표했지만 아직 영역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G7국가들처럼 WHO, OECD 등 국제기구와 협업해 국제적인 치매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