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저출생’ ‘초고령사회’는 더없이 익숙한 단어가 됐다. 정부는 점차 나이 들어가고 있는 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책 실천을 위해 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출산과 양육환경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세미나가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이 맡았다. 첫 주제발표는 한국노동연구원 손연정 연구위원이 ‘유연근무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에 대해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은 큰 변화가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확산된 것.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에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제권 및 재량권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생활균형을 증진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유연한 근무방식이 근로자들의 일과 개인시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노동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자기착취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오래 일하고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상적 근로자 문화에서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경력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밖에도 업무공간과 생활의 분리가 어렵거나 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과 집중도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돌봄공백 발생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여성의 몫이었다.
손연정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도가 만능열쇠는 아니다”라며 “장시간 근로해소와 일 중심의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전반적인 유연근무제 개선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유연근무제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정책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위원이 ‘돌봄공백과 정책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아동기 사회적 돌봄체계는 미취학 아동과 시설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는 대상 확대로 보편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특히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사회적 돌봄체계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강지원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가정양육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아동의 생사확인, 거주현황, 수급권자와 수급자 불일치, 아동발달상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나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시장이 더 크지만 이를 이용할 경우 공공부문에서 지원이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부모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 구분에 따른 지원분리,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지원 연구위원은 “아동돌봄체계와 관련해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을 분리하면 서비스를 배제하게 된다”며 “현금과 서비스를 포괄한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패널토론에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박윤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맘편한세상 정지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 교수는 돌봄바우처를 사용할 때 민간서비스도 이용하게 해야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수 교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제도 강화는 기업의 여성 채용기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남성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남성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기존 직원에 전가시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 대체인력지원금을 휴직·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할 동료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윤수 교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적자가 누적돼 해당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원조달 구조를 다변화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수정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가 세분화되고 발전하면서 혜택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어지기보다 근무지 특성에 따라 개인이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근로자 간 제도 접근성과 사용의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직규모가 클수록 재택근무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응답률도 높았다. 또 민간보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직종에서는 관리 및 전문가, 사무종사 집단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유연근무제가 안착돼야 할 조직이 여전히 많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양한 근로환경에서 유연근무제가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변수정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에 대한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재택근무가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재택근무 외에도 시간선택제, 시차출근제 활용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도 유연성을 두루 확대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며 “근로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예 대표는 “유연근로제가 정착되기까지 돌봄의 선택다양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유연성 높은 가정방문형 돌봄시설이 병행되고 공공의 부족한 공급과 서비스의 경직성을 민간에서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방문형 민간 돌봄시장의 시스템 진입 장벽을 낮춰 다수의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돌봄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