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연이어 계속되는 취업난, 물가상승, 임금정체, 주거불안 등은 청년들에게 부담감을 넘어 무력감까지 주고 있다.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스스로 고립·은둔 상태에 빠지는 청년들이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오늘(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한 ‘음지 속 청년 60만…제도적 지원 해법은? - 고립은둔청년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조명희 의원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립은둔청년 문제는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60만여명에 달하는 고립은둔청년들의 생활여건과 현황, 사회적 안전망 등을 면밀하게 조명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고립은둔청년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이솔지 교수가 도맡았다.
그는 고립은둔청년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제한, 취업난 등은 고립은둔청년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기존의 문제들을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언제든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망 확대를 주장했다.
이솔지 교수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고립·은둔이라는 특정 현상에 주목하기 보다는 청년정신건강 복지증진(마음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통적 특징으로는 외부와의 단절인 만큼 고립은둔청년들이 편안하게 외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은 뉴스웍스 최승욱 편집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임세희 청년정책팀장, 여성가족부 조린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김연은 관장, 대한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의사 등이 참석했다.
임세희 팀장은 “사회적고립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각해졌지만 청년은 ‘자립이 수월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소외됐다”며 “다행히 2023년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와 정부 책임 등이 규정됐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7~8월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고립·은둔 상황에 빠지게 된 계기와 이유 ▲식습관 ▲건강상태 ▲부모 등과의 관계 ▲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전체 3만여명 중 8900여명의 고립은둔청년이 끝까지 설문에 임했으며 향후 설문당사자,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결과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린 과장은 “청소년기의 고립·은둔은 사회진입 초기 시점의 교육기회 상실,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등으로 인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성년이 되면 실태 파악은 더욱 어려운 만큼 학교 등 공적관리체계 하에 조기발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서 위기청소년(고립·은둔청소년) 발굴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송성용 의무의사는 “은둔형외톨이를 부적응자,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아픈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검진 제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진행 예정
한편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부터 추진할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 계획안의 대략적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0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 및 인력을 배치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청년들이 재고립·재은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서비스 지원에 기한을 두지 않고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등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세희 팀장은 “시범사업은 탈고립·탈은둔 의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첫 시범사업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더욱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가며 청년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