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의원 24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의 입법활동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할 바 없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지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 발의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매달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수발의안을 선정, 국민이 이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기술과 의료 및 제약기술이 융합되면서 빠른 속도로 진일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 약의 치료효과를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의 등장이다. 이는 빠른 고령화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건강관리방안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디지털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된 것도 주요요인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식약처의 의료제품관리제도는 하드웨어 및 전통의약품 위주로 짜여져 있어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의료제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민의 치료기회 확대에 주목,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구축,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계에 꼭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돼 ‘헬스경향 선정 이달의 우수입법 발의안’으로 선정됐다.
백종헌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은 안전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인허가절차 개선 ▲신속한 업그레이드 ▲전자적 침해행위의 안전한 보호 ▲평가 및 관리체계의 선제적 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먼저 국민은 첨단의료혜택기회를 늘리는 한편 건강한 삶의 실현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정부에는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및 규제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기업은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