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작일을 10월 10일로 결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이전 국감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사안과 올해 상반기 주요이슈가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비대면진료 ▲마약류 관리 ▲필수의료 활성화 ▲사적 간병비 문제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사안은 물론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 공공의료인력 확충, 디지털헬스케어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앞두고 올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한 토론회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 토론회
중국은 최근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화장품 안전성 및 효능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인증과정을 크게 강화했다. 2024년부터는 수입화장품에도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혀 중화권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본지는 변화하는 세계 화장품시장 속 국내 화장품의 안전 및 효능평가의 한계를 짚어보고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기유방암 재발대책 마련 토론회
유방암환자들은 다른 암종보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유방암은 조기발견·치료 시 95% 이상 완치 가능하지만 재발률이 높아 완치판정시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투병기간이 다른 암보다 길다. 특히 조기유방암환자 고위험군은 재발위험이 높아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본지는 조기유방암의 높은 재발위험과 이에 따른 어려움 등을 듣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 토론회
간병은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매달려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를 개인·가정의 불행으로만 여긴다. 특히 많은 간병비를 받으면서도 불성실하거나 업무 자체가 미숙한 간병인 등 열악한 간병인프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가 고통받고 있다.
본지와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나친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마약중독치료 활성화 정책토론회
마약중독은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를 병들게 한다. 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치료받아야 한다. 문제는 국내에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통한 치료제 및 치료법이 없다는 것. 특히 국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 및 관리·감독,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본지와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토론회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다양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진허용대상을 ▲섬·벽지 환자(보험료경감고시 규정) ▲거동불편자 ▲감염병(1~2급) 확진자 등으로 한정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재진조항 때문에 서비스를 포기한 비대면진료플랫폼업체가 속출, 시범사업모델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로 디지털헬스케어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업체들도 고군분투 중이다. 이에 미래먹거리인 의료기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인프라 확충 토론회
올해도 필수의료과 지원율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필수의료 인력난 개선,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경감방안, 환자 중심 일차의료환경 조성 등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필수의료분야 인력난, 지역의료인프라 고갈 등의 문제가 주요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충, 필수의료과목수가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헬스케어 토론회
디지털헬스케어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정립되지 않은 용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헬스케어’ 토론회를 개최, 디지털헬스케어분야의 성장과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