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달리 담배 판매로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약 2조8000억이었던 부담금은 2022년 3조2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연지원 대책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2019년~2023년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매년 금연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매년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8만9000명 ▲2020년 21만2000명 ▲2021년 17만8000명 ▲2022년 15만5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단순히 참여자 수 감소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이수율도 줄어들고 있다. 프로그램 이수율은 2019년 44.4%였지만 2022년엔 15.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예산불용 비율도 함께 늘어났다. 2019년 약 768억이었던 예산은 2022년 424억으로 줄었으며 집행율 역시 63%에서 56%로 하락했다.
주무부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프로그램 실적 저조 원인으로 ▲국민 전체 흡연율 감소 ▲코로나19 ▲전자담배 흡연자 증가 ▲추가 유인책 부재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금연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음주, 정신건강 등 재발요인에 대한 서비스 투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종성 의원은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금연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다시 부활시키는 등 적극적인 금연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