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엔데믹을 맞이한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보건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 2023년(4월 1일 기준) 385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년 178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 시도 지자체의 한시적 채용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272명으로 줄었다.
특히 소아당뇨 학생 수가 1218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이외의 보건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부산, 울산, 전북 등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채용이 끝난 지금은 보건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희귀난치성질환을 겪는 학생 역시 2021년 2470명에서 2023년 현재 282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반해 보건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난치성질환과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보건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별 국립 거점병원과 연계한 학교 의료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빈틈없는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