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위기정보 발굴개수를 늘렸지만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120만명 중 절반(60만명)만이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서비스 제공 또한 13%에 그쳐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120만8086명 중 60만1985명(49.8%)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대상자 60만6101명(50.2%)에 제공된 서비스 유형으로는 민간서비스가 44만6302명(36.9%)인 반면 공공서비스는 15만9799명(13.2%)이었다. 공공서비스 세부내용으로는 기타 공공 10만9351명(9.1%), 기초생활보장 2만5708명(2.1%), 긴급복지 1만5402명(1.3%) 순이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서는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으나 지원되지 못한 대상자 중 현장방문 후 종결된 건수가 32만6242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합 판정 등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로 조사종결된 건수가 18만296명(30%), 조사 중인 건수가 9만3265건(15.5%), 미처리가 2182건(0.4%)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약자복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언급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자세히 살펴보면 약자복지를 위해 확대된 예산도 많다”면서 “약자복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약자복지를 하겠다면서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발굴개수를 늘렸으나 찾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