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면허 재교부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마약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료진 33명 중 27%가 의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면허 재교부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명의 의사가 면허 재교부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27%가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는데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다.
◇ 소위원회(9명) : 위원장(1), 법조인(1), 의료분쟁조정(1), 의료윤리(1), 의료법학전문가(1), 시민단체추천위원(1), 의료정책전문가(1), 직역대표(2)
백종헌 의원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면허 재교부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재교부를 승인하는 소위원회 구성원도 공정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만큼 의료면허 재교부제도는 명확한 기준 마련 등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문제점 파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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