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으로 절반 이상 환자 거부
마약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집중해야
정부가 내년도 마약대응 예산을 2.5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4억1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이후 2년째 똑같은 금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 28억600만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5%인 4억1600만원만 반영됐다.
복지부는 당초 세부사업별로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올해보다 7억9000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치료대상환자를 현행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국고보조율은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마약중독자 치료의 국가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증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마약 치료 지정병원의 의료 질 향상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 역시 재정당국과의 검토 과정에서 모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중독자 치료는 다른 정신질환 치료보다 훨씬 더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그나마 존재하는 마약치료 지정병원조차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6월 기준으로 현재 전국의 마약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에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혜숙 의원은 “마약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배정된 4억1000만원의 예산은 이미 모두 동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억9100만원 가량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와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모자라 추가 예산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단속과 검거에만 치중할 뿐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년도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