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위험 높아…제때 검진받을 수 있어야
최근 정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관련 예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평균 수검률은 60.5%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 10명 중 4명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셈이다. 또 내국인 가정(평균 81.6%)과 의료급여수급권 가정(평균 72.6%)과 비교해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양육자인 외국인 어머니의 영유아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한계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발달지연의 조기진단·치료를 위해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지연 의심아동에게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심화평가를 권고하는데 지난해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결과 심화평가를 권고받은 영유아는 4678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영유아 수검자 중 6.3%를 차지, 2021년 2674명(3.9%)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 가정 영유아의 수검자 심화평가 권고율은 1.4%에서 2.4%로 불과 1%포인트 증가했다. 실제 정밀진단을 받은 사례도 2018년 2618명에서 2022년 5239명으로 5년 새 2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제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향후 발달지연으로 인한 학습격차와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통합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다문화가정 아동이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