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추후납부기간제한 등으로 내국인 추후납부신청자는 많이 감소했지만 외국인 신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내외국인 추후납부제도(이하 추납)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 추납신청자는 45.1%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추납신청자는 9.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납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내국인의 경우 모든 금액구간에서 납부자가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납부자가 46%로 가장 많이 늘었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6.7%가 증가했다.
추납기간별로 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은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만 납부자가 148.6% 늘었다. 추납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119개월 이하가 최대 추납 가능한 기간이다.
외국인 추납의 경우도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 납부자가 390%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12개월 미만’ 구간에서 53.7%, ‘72개월 이상 83개월 이하’ 구간에서 44.4% 순으로 납부자가 늘었다.
또 2022년 국가별 추납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61.2%, 미국인 12.9%, 캐나다인 8.1%, 중국인 6.6%, 일본인 5.9% 순이었다.
한국계 중국,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의 경우 전체 외국인 추납신청자의 94.8%를 차지했다. 그런데 5개 국가의 최근 3년간 신청추이를 보면 중국인은 32.1%, 일본인은 26.9%, 한국계 중국인은 16.8% 증가했지만 미국인은 12.2%, 캐나다인은 8.2% 감소하는 추세였다.
서영석 의원은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것인데 개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제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