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와 개통 지연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현재에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민원 접수 현황(22.9.9~23.9.30)’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개통 이후 현재까지 1년간 접수된 민원이 39만91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접수 사유별 현황은 ‘시스템 오류’가 15만4,410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 개선 요구’가 12만5,176건(31.4%), ‘자료 보정’이 8만7,374건(21.9%), ‘기타’가 3만2,225건(8.1%)으로 뒤를 이었다.
시스템 오류 건수는 개통 직후였던 2022년 9월 4만1412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 9월 2741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입한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지난해 개통 직후 오류가 속출해 정기급여에 차질이 생기기까지 했다”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남은 잔여 과업에 대한 개통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에도 정보시스템을 부분적 개보수로 대응해 시스템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현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3차까지 개통이 일부 완료됐고 전자바우처 및 개별(아동, 장애인, 노인 등 13개) 시스템의 통합 등이 잔여과업으로 남아있다.
남인순 의원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잔여과업 추진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