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연금개혁 캠페인 광고를 실시하며 두 달 동안 32억원을 사용했지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 수용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연금개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홍보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4년간(2020~2023) 홍보예산은 총 170억4126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지난해 홍보예산은 40억 3755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홍보예산 중 80%에 달하는 32억3074만원을 연금개혁 홍보인 ‘국민을 안다’ 캠페인 광고에 사용했으며 지원사업 등 제도 홍보에는 전체 홍보예산의 12.5%에 불과한 5억453만원을 사용했다.

국민을 안다 캠페인 광고는 40초 분량의 영상, 이미지 등이며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개혁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 제작비로 2억845만원이 들었으며 광고 매체비로 2022년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47일간 총 30억 2229만원이 사용됐다.

남인순 의원은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개혁 대한민국이 약속합니다’라고 홍보한 것과 다르게 최근 재정계산위원회 발표는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상향 등 연금가입자에게 부담만 주는 만큼 국민 수용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발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훈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