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170개소에서 2만5323건의 응급호출이 발생했지만 119 연계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85개 시설에서 8360건,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85개 시설에서 1만6963건의 응급호출이 발생했지만 119로 연계된 건수는 0건이었다.
현재 개발원은 낙상, 무호흡,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2020년부터 IoT활용 디지털통합돌봄 시범사업(이하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IoT 활용 디지털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IoT장비를 설치해 ▲호흡 미약▲심박 미약▲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입소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심지어 충주에 위치한 A시설의 경우 IoT기기 설치 후 응급호출 건수가 3375건에 달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허술한 대응체계가 꼽힌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응급호출이 발생하면 119로 바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종사자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즉 시설종사자가 응급호출을 보지 못했거나 잘못 판단할 경우 119 연계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개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IoT 활용 디지털통합돌봄 시범사업 달성율이 고작 42%에도 불과하지만 사업대상을 선별해 자체 수립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발원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사업실시 이후 2023년 6월까지 518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IoT기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8월까지 기기가 설치된 시설은 222개소(13개 시설, 65개 체험홈에 설치)에 불과했다.
이에 개발원은 사업 대상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체험홈까지로 확장했으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체험홈이지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119개 체험홈(2022년 기준)의 경우 사업 선호도와 관계없이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개발원은 취약계층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IoT 기술 등을 접목한 디지털돌봄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체험홈 등은 사업 대상이 아니”라며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구성,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재점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