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평균 대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여전히 높아
정부가 2024년 노인 일자리사업량을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수요충족률은 45.9%에 머물러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지만 OECD평균 대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 참여로 건강증진은 물론 빈곤율이 약 3%p 감소하고 참여노인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의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돼 일자리확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현황에 따르면 2024년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24만2000명으로 수요충족률이 45.9%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확대로 노인빈곤율이 2019년 41.4%에서 2021년 37.6%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OECD평균 13.5% 대비 약 3배 정도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은 베이비붐세대 등의 경험과 인적자본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형 등의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역량이 낮고 저소득 비중이 높은 후기고령층에 의해서는 공공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 기간도 기존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동절기 소득공백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익활동 참여자 평균연령은 77세였다. 하지만 공익활동 참여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동절기 소득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참여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해 연중 중단없는 공익활동 참여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