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퇴소자 1280명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들 중 200명 이상이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아동퇴소자 수는 1280명에 달했다. 2022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2만7946명이며 이 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1801명이다.
특히 퇴소 이후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이 없을 뿐 아니라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 38조의 보호아동으로서의 자립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내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서도 약자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역시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관련 현황을 챙기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 아동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위기아동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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