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오늘(4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실태’ ‘본인부담상한제 편법 수혜’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필요성’ 등 피감기관의 정책 허점들을 밝혀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사의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이 연간 약 8000여건에 달하고 점검결과 오남용 우려 사례가 많다는 점, 오남용 의사 진료로 국민 진료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셀프처방 제한을 촉구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또 수십억대 자산가들이 최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점검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재산 연계 방안 등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배회감지기 사용을 통한 실종자 발견시간 단축 효과를 근거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문제 해결을 위한 배회감지기의 필수 보급을 제안했다.
최연숙 의원은 “선거를 앞둔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이 아닌 ‘정치’ 국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한 것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기억하고 국민의 불편한 곳을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