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체계와 장기요양제도를 정비하고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하지만 장기요양요원과 관련된 정부정책과 방향에 따른 제도화된 사업에 참여가 어려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홍보와 성장이 불투명하고 지자체 권한만으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늘(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강화와 운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보호사는 돌봄대상자 가족이나 대상자, 동료 등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인력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장기요양학회 노용근 회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지만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센터 활성화 방안 등 미래 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조직개편과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가 발표했다.
이용재 교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개선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포괄적 대상과 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로 전환 ▲지원센터 보수교육기관 지정과 센터교육 공단 교육시간 인정 ▲중앙정부와 공단, 지자체와 지원센터 협업체계 구축 및 홍보 활성화 ▲건강보험공단의 교육, 장기요양제도 홍보 등 관련 사업 연계운영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국가보조금 정률지원 등을 제언했다.
패널토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강경아 부회장,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협회장,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정도희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강은나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와 관련해 부연설명했다. 강은나 연구위원은 “전체 장기요양변화에서 인력변화를 근거로만 간호, 영양, 재활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시설 종류와 규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 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예산을 산출하거나 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반으로 센터 예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체인력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별도의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