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의료진들이 보훈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 경험자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앙보훈병원 전문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 인력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원입법 제안 추진 ▲보훈의료원 체제 구축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보훈부 승격 후 달라진 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박민식 처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외무고시(22회)와 사법시험(35회)을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와 변호사를 거쳤다. 이에 협의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해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보훈과 아무 상관 없는 검사 출신을 보훈처장으로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병원 의사회는 반발하지 않고 관망하기로 했다”며 “유공자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전체 보훈병원 의료진들의 가속 이탈 사태를 보훈처장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보훈부 승격 이후에도 보훈병원은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다”며 “중앙보훈병원 의사회는 6개 병원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주체를 의료원 체제로 전환해 각 병원의 진료 역량을 현장에서 의료전문 경영인이 직접 감독·관리하고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공공병원이지만 보훈공단 역량은 매년 평가가 D, E 등급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만큼 국가보훈사업의 중추인 보훈병원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력난 해소해야
또 협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전문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줄 것도 요구했다. 보훈병원 의사직은 2020년 4.3%였던 미달률은 2022년 10.7%까지 올랐으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6.5% 상태다.
협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3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 등 보건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전선에서 활동한다. 또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제공도 담당한다. 하지만 급여, 복지 혜택 등 각종 처우가 민간병원에 미치지 못해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의회는 “신규 전문의들의 이직율이 높아서 정년 연장한 의사들을 재고용하거나 1~2년씩 한시적으로 임기 연장을 하며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새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년 연장뿐 아니라 보훈대학교·대학원 설립도 요구했다.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보훈병원 근무 전문의의 교수 겸직으로 장기근속 유도, 급여 현실화, 연구기능 향상, 보훈의학자 양성 기관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단번에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했지만 보훈병원은 왜 아직도 전문의 정년 65세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과연 보훈부는 고령 유공자 환자들에게 필요한 보훈의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긴 한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