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료인력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 1020만원, 간호대학생 8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기간만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의무복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현황’을 공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복무예정지의 경우 의대생은 경기도 32.7%, 충청북도 23.1% 순으로 많았고 간호대생은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으로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및 선발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생은 사업시행 이후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해 총 52명이 선발됐다. 반면 간호대생은 사업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총 177명이 선발됐다.
선발인원들은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가 판단한 인력충원 필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선발된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이 32.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정북도가 23.1%(12명)으로 두 번째였다. 간호대생의 경우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라북도가 18.1%(32명) 순 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