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도권 의료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이 심하다. 이는 2000년도 초부터 교통여건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의 여파다. 결국 경증환자로 인해 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게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25일 개최된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래 시범사업은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참여기관 모집부터 난관에 봉착해 1년 연기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총 3곳이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보는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내원일수는 23%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 비중도 37%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병원 3곳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지속할지 판단, 경증일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방침이다.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의 외래환자 감축이 목표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외래환자가 감소하면 경영에 부담이 된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적극적으로 경증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보상안도 마련했다. ’패널티‘ 부과가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인 것. 경증환자를 지역 병·의원에 돌려보내면서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 감축분과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반영해 보상한다. 복지부는 보상금으로 한 해 900억원, 시범사업을 하는 4년간 총 3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한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